저작권법 개정안 - 모든 게시판은 정부의 손 안에

 

원글 : 저작권법, 정부가 인터넷 대왕마마에 등극하다

 

요점은 대한민국 법의 영향을 받는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을 올리다가 3번 이상 걸리면 강제로 게시판을 통째로 폐쇄시킬 수 있다는 것. 그것도 무려 정부 마음대로...

이러한 살벌한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 입니다.

 

아하하.. 이건 뭐 말 그대로 "1빅브라더"의 탄생입니다.

 

게시판 이라고 한다면 블로그 또한 사정권 이겠습니다.

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르는 블로거 여러분 긴장합시다.  -_-;

 

 

 

1빅브라더 :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(George Orwell, 1903∼1950)의 소설 《1984년》에서 비롯된 용어이다.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,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한다. 전문